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딩정이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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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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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을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따라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보이콧’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에 공을 넘긴 모양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 처리를 의식한 듯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우리(국민의힘)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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