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정부 강경대응 배경·파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20:20:5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통령실 "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

-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
- 민노총에 끌려다닐 수 없단 인식
- 법·원칙 강조해온 尹 성향 반영도

# 노동계 "반헌법적 폭거" 총공세

- 민노총 “3일 서울·부산 노동자대회
- 6일 동시다발 총파업 가질 것” 선언
- "정부, 안전운임제 해결자 역할해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정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철도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30일 부산역 승차권 매표창구 앞에 ‘승차권 발매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왼쪽).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완성차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기조로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향후 노정 관계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물론 노동개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명분이 없고 민주노총의 지휘 아래 동원된 ‘정치 파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보할 경우 5년 임기 내내 민주노총에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불법·폭력 파업 악순환을 끊고 정부가 해내야 할 노동 개혁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후보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도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권력 투입까지 고려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도 법과 원칙이라는 윤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가 도움이 됐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 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것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당정이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서 화물연대 역시 강 대 강 대치로 맞받고 있다. 정부가 ‘백기 투항’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의 공간은 좁아지고 반작용도 커지는 양상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이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도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정부가 노사 관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4. 4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5. 5'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6. 6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7. 7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8. 8'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9. 9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거액 정치 자금 기부
  10. 10경남도립미술관에는 '모두를 위한 도슨트'가 있다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4. 4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5. 5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6. 6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7. 7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8. 8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9. 9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10. 10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4. 4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5. 5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6. 6'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7. 7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8. 8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9. 9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10. 10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