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정부 강경대응 배경·파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20:20:5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통령실 "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

-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
- 민노총에 끌려다닐 수 없단 인식
- 법·원칙 강조해온 尹 성향 반영도

# 노동계 "반헌법적 폭거" 총공세

- 민노총 “3일 서울·부산 노동자대회
- 6일 동시다발 총파업 가질 것” 선언
- "정부, 안전운임제 해결자 역할해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정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철도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30일 부산역 승차권 매표창구 앞에 ‘승차권 발매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왼쪽).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완성차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기조로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향후 노정 관계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물론 노동개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명분이 없고 민주노총의 지휘 아래 동원된 ‘정치 파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보할 경우 5년 임기 내내 민주노총에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불법·폭력 파업 악순환을 끊고 정부가 해내야 할 노동 개혁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후보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도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권력 투입까지 고려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도 법과 원칙이라는 윤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가 도움이 됐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 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것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당정이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서 화물연대 역시 강 대 강 대치로 맞받고 있다. 정부가 ‘백기 투항’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의 공간은 좁아지고 반작용도 커지는 양상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이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도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정부가 노사 관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