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金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서 실패…“오늘 재협상 내일까지 쟁점 해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20:07:1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협상을 하고 2일까지 쟁점들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김진표 국회 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도 내일 모레가 법정 시한이다. 따라서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이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 힘 자랑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 갑질 힘 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등 4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진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은 증액하는 등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처리 합의 불발 때는 자체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감액 예산이더라도 세입·세출 원칙을 훼손해 ‘정부 편성권’을 침해하는 적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정부의) 예산권을 박탈하는 ‘예산완박’”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