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화물연대 2차 협상도 결렬

정부 “파업 철회만이 해답”…민주노총 “6일 전국 총파업”

대통령 강경 기조 이어지자 국토부 협상 진전 못시키고 여야충돌 국회도 중재 무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20:40:0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전운임제(화물차주 최저운임 보장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의 2차 협상이 30일 ‘빈손’으로 끝이 났다. 대통령실은 “불법은 안된다”며 안전운임제 완전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오는 3일 부산·서울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2차 면담에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교섭 결렬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이 대치하는 사이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까지 화주사들이 입은 피해가 1조 원 안팎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화와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차 면담은 4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 협상이 불가하다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차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폐지와 함께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지원)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시멘트에 이어 철강·정유로까지 운송개시명령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시멘트 운송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 화물연대의 반발을 샀다

노정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중재의 공간’은 사라진 상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명분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선복귀 후협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국토부도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논의를 미뤄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이 있는 국회 역시 중재자로 나서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로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어 중대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할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가 또 분열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도 협상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정치권도 중재에 나서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3. 3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4. 4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5. 5[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6. 6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7. 7“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8. 8[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9. 9[서상균 그림창] 민생 드라이버
  10. 10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3. 3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4. 4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5. 5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6. 6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7. 7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8. 8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9. 9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10. 10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합의 않더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강행”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5. 5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6. 6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7. 7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채소가격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뜀박질
  10. 10주가지수- 2024년 5월 22일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4. 4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5. 5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6. 6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7. 7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8. 8“수거한 종이팩, 스케치북 재탄생…탄소감축 효과”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3일
  10. 10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1. 1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2. 2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3. 3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9. 9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10. 10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