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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여야 공방 치열...野 "보복 수사"VS與 "공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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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과 관련한 전 정권 안보라인 수사에 속도가 나자 그 적절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야당이 ‘보복수사’를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은 잇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과 함께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미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됐나. 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 정부 청와대 안보 수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야당 “尹, 보복수사”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 간 최상의 정보 협력 관계를 구축,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끌어내며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한 개인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다”며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3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한 최고의 안보 전문가인데 검찰 보복수사로 구속됐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 만 날뛸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서 전 실장 구속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짚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는 떨어지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 비판 입장을 낸 것이다. 그는 “지금 북핵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북한은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탁현민 전 비서관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이나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이라거나, 지난 정부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우리 당을 비난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검찰 조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거지,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했던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文, 공범 두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직접적인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겁박과 정쟁화를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서 전 실장이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한과 소통하고 구조활동에 나섰어야 한다”며 “그러나 서 전 실장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칼퇴근하며 국민의 죽음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북한과 헛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피살위협을 외면하고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한 것이 아닌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유족 앞에 사과하고 설명하는 일이 성명을 내는 앞에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 뭘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내가 당시 국방부·해경·국정원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최종 승인했나”라며 “밈스(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정보 삭제까지 최종 승인했나.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쏘아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북 굴종을 위한 자국민 명예살인이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협상’이냐”고 비판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사과나 소명 대신 피의자를 향해 애처로운 두둔을 하는 것이 한패이자 공범이라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수사 경과를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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