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인 도산사건 전담 예정
재판 전문성 향상·신속 기대
부산 지역에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전문법원이 이르면 내년 중반 설치된다.
부산 회생법안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 또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중반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10월 4일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부산과 수원 회생법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1년 뒤 대전·광주 등 광역단위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현재 각 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고등법원 권역별 도산사건 접수건수를 비교하면,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2만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회생 사건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평균 28.5일이 걸렸지만 부산지방법원은 70.6일로 2.5배 가량 더 소요됐다. 개인회생 사건도 서울회생법원은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115.2일 소요되는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224.6일로 2배 가량 더 걸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법인 및 개인 회생과 파산의 도산사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담당할 회생전문법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등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부울경 시민들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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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