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고등법원 소재지 우선 설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8·9일 본회의서 확정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개인 도산사건 전담 예정

재판 전문성 향상·신속 기대

부산 지역에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전문법원이 이르면 내년 중반 설치된다.

부산 회생법안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 또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중반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10월 4일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부산과 수원 회생법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1년 뒤 대전·광주 등 광역단위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현재 각 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고등법원 권역별 도산사건 접수건수를 비교하면,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2만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회생 사건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평균 28.5일이 걸렸지만 부산지방법원은 70.6일로 2.5배 가량 더 소요됐다. 개인회생 사건도 서울회생법원은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115.2일 소요되는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224.6일로 2배 가량 더 걸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법인 및 개인 회생과 파산의 도산사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담당할 회생전문법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등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부울경 시민들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