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키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투명성 강화,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도 논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부담에 금리가 낮은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어 왔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시대에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투명성 강화 방안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율이 많이 감소한 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점검해 보험료를 낮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령 의무적으로 내는 책임보험료에 광고비가 포함됐다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과 금융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존중받도록 시장 원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4. 4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5. 5“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6. 6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7. 7[사설] 부산 그린벨트 1000만 평 풀기 전 살펴야 할 것
  8. 8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9. 9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10. 10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1. 1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2. 2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3. 3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4. 4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7. 7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8. 8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9. 9‘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회 공청회서 찬반 충돌
  10. 10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5. 5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8. 8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 9시 개점
  9. 9난방비 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온도 1도만 낮춰도 효과"
  10. 10올해 공공기관 투자 63조 원 확정…SOC·에너지에 51조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4. 4강풍주의보 내린 부산, 엘시티 고층부 유리창 '와장창'
  5. 5동아대 13년 만에 등록금 3.95% 인상…대학 등록금 인상 신호탄 될까?
  6. 6부산 지역 강한 바람, 내일 오전까지... 간밤 눈은 날리다 그쳐
  7. 7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8. 8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9. 9부산교대 등록금 오르나
  10. 10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5. 5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