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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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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통령실이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야권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에 무더기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예전처럼 정치 공방에 머물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또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민형사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대통령실도 6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물색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을 놓고 ‘최소 2, 3개의 조명을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지적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한 데 이은 ‘고발 2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할 일 또한 없다”고 말했다.

육군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육군이 김 전 의원의 발언 관련 당사자로 언급된 인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유튜브에서 “김 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씨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그동안 법적 조치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발 의혹 제기에 강력 대응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우선 프레임을 씌우고 이에 맞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 계속 회자가 되고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분장을 한다”고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 신속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청담동 사건으로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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