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예정된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의원들이 무더기로 나선다. 지역의 한 케이블TV가 생중계를 한다는 소식에 역대급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2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전체 정원 47명의 절반 가까운 수치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심의 중인 현안이나 기타 주요 관심사에 대해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현안이나 예산으로 질의 대상이 한정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와는 달리 자율권이 크고 추후 진행상황을 집행부가 보고해야 해 주요 의정 활동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7월 26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9대 시의회 첫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이 때문에 제9대 시의회 들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발언대에 오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임시회에서도 1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특히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 중 5개 상임위 위원장이 자유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5분 자유발언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지역구의 악성 민원을 꺼내거나 부산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너무 많은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연단에 오르고 내리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22명이 발언을 마치려면 2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한 자리에서 22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제기하는 셈이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의 케이블TV가 생중계를 하면서 신청자 수를 일부러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돼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정 활동이라는 지적이 인다. 한 시의원은 “집행부와 의원 모두 꼼짝없이 앉아서 발언을 들어야 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강무길 운영위원장은 “9대 시의회의 첫 생중계여서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구 등을 기준으로 발언자를 조정했다”며 “다음 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언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