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속도내던 메가시티 해산, 브레이크 걸렸다

부산시의회, 9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보류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이유

'해산 총대 멘다' 비판 부담스러워 한 듯

해산 일정 2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회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해산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속도를 내던 특별연합 폐지 절차가 2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열린 제310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8차 상임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의결은 특별연합 해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중단하려면 규약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폐지 규약(안)을 행정 예고했다. 폐지규약(안)이 행정예고 될 당시에만 해도 부산시의회 안팎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시의회가 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진데다 행정부가 이미 포기해 동력을 잃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부산이 회기 일정상 가장 먼저 폐지 규약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던데다 폐지규약(안)도 가장 먼저 처리할 경우 메가시티의 숨통을 끊은 장본인으로 지목받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부산은 메가시티가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지자체인데 해산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외부는 물론이고 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서지연(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이라는 법적 절차 대신 법에도 없는 규약폐지를 추진하는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린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시의회는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으나 반대 여론이 커지자 결국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원안대로 반영했다.

3개 시·도 의회 중 가장 먼저 심의를 시작한 부산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앞으로의 해산 일정도 변동될 전망이다.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하는데 부산시의회 다음 회기는 내년 1월 27일 시작한다. 다음 회기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2달 가량 일정이 밀리는 셈이다. 경남과 울산은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연합 해산에 적극적이지만 출발선을 끊은 부산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향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3. 3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4. 4[근교산&그너머] <1318> 청송 해월봉~구리봉
  5. 5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6. 6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7. 7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동일본대지진 압도할 듯...민심 폭발
  8. 8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9. 9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10. 10고려인 품은 ‘환대의 도시’ 광주, 포용이 빚어낸 기적을 만나다
  1. 1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2. 2이준석계 천하람 돌풍에 安·金 누가 득볼까
  3. 3북한 도발 대비…6년 만에 ‘전국 민방공훈련’ 부활(종합)
  4. 4양준모 부산시의원 “원도심 통학로 안전망 마련해야”
  5. 5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 의결
  6. 6여 “李 방탄용 반헌법적 폭거” 야 “양심 있다면 말조심하라”
  7. 7민주당 “대통령 부인은 수사 안 해”…한동훈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
  8. 8北 김정은 열병식 참석…ICBM, 고체 연료 미사일 등 신무기 포착
  9. 9"해운대 그린시티 난방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에 맞춰야"
  10. 10이상민 탄핵심판 검사된 김도읍에 관심 집중, 野 소추위원단 구성 검토
  1. 1금감원發 금융지배구조 개혁, BNK사외이사 물갈이 수순?
  2. 2아이폰 유저 설렌다…애플페이 한국 출시 공식화
  3. 3“해외 여행객, 부산으로 오세요” 박형준 시장 서울서 관광세일즈
  4. 4해운대 그린시티 지역난방 16% 인상…주민 “요금 폭탄”
  5. 5가오슝 하늘길 ‘활짝’…에어부산, 3년 만에 운항 재개
  6. 6시판 중인 포기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 업체마다 천차만별
  7. 7세 살배기 외국 아이가 땅 매입… 도 넘은 외국인 토지거래
  8. 8벡스코 “코로나 딛고 제2의 도약”…전시 경쟁력 강화
  9. 9주가지수- 2023년 2월 8일
  10. 10바다 내비게이션으로 선원 응급처치 지원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3. 3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4. 4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5. 5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6. 6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7. 7총경 보복인사 논란 가열…마산 경찰 1인시위
  8. 8옛 한전CY 등 공공기여금으로 구·군 공공시설 짓는다
  9. 9무기징역 '금정구 암매장 살인' 항소심서 징역 30년
  10. 10울산교육감 보선 4파전 재편…세부공약 알리기 경쟁
  1. 1후보만 ‘4+α’…롯데 4, 5선발 무한경쟁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9일부터 본격 운영
  3. 3“올해 류현진 등판 땐 토론토 3승 4패”
  4. 4남미 4개국, 2030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5. 5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서 우상혁 올해 첫 점프
  6. 6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7. 7“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8. 8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9. 9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10. 10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