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특별사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달 28일~30일께 신년을 맞아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특사에서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포함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가에 맞춰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예상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처럼 정치인 특사가 예측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경제인 위주로 사면을 단행했던 만큼 이번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면의 경우 변동성이 많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단행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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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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