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강제징용 해법찾기 주력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추진된다.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이다. 대일 외교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한중 관계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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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통신과 인터뷰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무실 책상위에 놓인 흰색 전화기(북한 직통 핫라인)를 가리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P연합뉴스 |
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미 동맹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외교와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밀착 행보도 더욱 가시화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일 관계는 현안을 종합적으로 풀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12일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여론수렴 작업을 마치고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관계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상호방문과 실질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미중 갈등 상황은 한중 관계에도 여전한 리스크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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