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명계는 관망 속 우려 분위기
- 기소 땐 당직 정지 ‘당헌 80조’
- 정치탄압 예외규정 논란 재점화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검찰 수사와 이미 기소된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도 있다. 지난 대선땐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등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에서 도피 생활 중 검거된 것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 감싸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도 검찰 조사 다음날인 11일 인천을 방문해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의연하게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현 상황을 관망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이 확정적인데다 그에 따른 ‘방탄’ 논란이 반복될 경우 민주당이 입을 상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어질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결정적인 ‘트리거’가 나온다면 이재명 체제는 급속하게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거나 혹은 사법적인 절차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때,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되면 ‘당헌 80조’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이 대표의 직이 정지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직 정지 요건을 ‘기소 시’가 아닌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려 했으나 ‘이재명 방탄용 조항’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민주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헌 80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작지만, 이를 두고 다시 방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