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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종결에 속도 내지만...

제3자 변제, 우리 기업 재단 기부 가능성 높아

일본 기업 기부 잇따르는 호응조치에도 관심

시민단체 "강제동원 애초에 없었다는 日 주장 받아들이는건가"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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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향을 공개한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는 등 양국 간에 현안 해결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14일 한일 관계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 모두 조속한 관계회복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본 측의 배상과 사과 없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동원은 애당초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이 공식화한 이후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관건은 지난 12일 공개된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가 돼 변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도 이 재단에 일본 가해 기업이 기부를 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포스코 같은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포스코는 전날 “정부와 재단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제3자 변제를 추진할 때 일본이 이에 호응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재원 조성에 참여하고 사과하는 ‘호응조치’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총리관저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내용이 한일 양국 사이에서 논의 중인지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재단에 기부하는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이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 피해자 측은 일본의 호응 조치로 일본의 사죄·반성과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YTN에 출연해 “당연히 전범 기업이 (기부 기업에) 포함된다면 저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외교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 전범기업이 이런 외교적 협상 정도의 수준에서는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한국 측에서도 확인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100여 명의 시민들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응을 굴욕적이라며 비판했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들은 한국 법정에서 일본 전범기업과 싸워 승소 확정 판결을 얻어냈고, 그에 따라 일본 기업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주권국가로서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동원은 애당초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이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여러분도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도 되돌려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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