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의 주요 추진 과제인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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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일종(가운데)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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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며,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이 정부에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체계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격차 문제와 관련, “당이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감들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오늘부터 바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돌봄 저녁돌봄 틈새돌봄까지 유형별로 돌봄을 다양화해 실효적인 돌봄 형태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17개 시·도 교육청 중 4곳을 선정해 그 지역의 200개 학교에서 올해 3월부터 시범 가동한 뒤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유보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의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이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과 질 높은 방과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두 정책만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들이 만 11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맡아서 키워드리겠다는 차원이다. 현장에 안착된다면 학부모들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