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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가세한 ‘1000만 평 GB해제’ 찬반 논란 가열

의회, 1월 임시회서 결의안 상정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1-25 20:26:0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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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폭 확대·주민규제 축소 포함
- 市 대정부 요구와 공동보조 맞춰
- 시민단체 “15분 도시 배치” 반발

부산시의회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1000만 평 해제’를 요구한데 이어 시의회까지 GB 해제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GB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서 도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산단 조성해 일자리 창출·청년 유입

시의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토부가 부산시의 충분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GB해제가능 총량을 대폭 확대하고 ▷GB 내 주민이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GB 집단 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GB 해제의 필요성으로 ‘도시 경쟁력 상실’을 꼽고 있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산업 인프라 등을 개발할 땅이 없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것이 도시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별·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논리다.

결의안은 또 GB내 주민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6월 기준 부산에선 2152가구가 GB 내에 거주하고 있다.

시도 GB해제 총량을 늘려줄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은 “현재 구상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약 420만 평)과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약 320만 평), 53사단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약 195만 평) 등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GB 해제 총량 1000만 평 추가 반영이 필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GB해제는 15분 도시와 반대 개념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정책 방향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고민없이 외곽 개발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공업지역인 도심 내 부지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면서 외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 내에 사전협상제 대상 부지가 여러 곳 있는데, 공업지역 혹은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그대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시가 이런 곳은 용도까지 바꿔가며 아파트를 짓고 굳이 GB까지 해제하면서 외곽에 공장 짓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미래 먹거리가 될 하이테크 산업은 사전협상제 부지처럼 도심에 들어와야 한다. 이전처럼 외곽에 산단을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분 도시’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하지만 외곽에 산단을 조성해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장되면 거주자의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그만큼 ‘15분 도시’도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정 교수는 “15분 도시 개념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도시가 미국의 포틀랜드인데, 도시 경계가 확산되지 않고 잘 지켜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시가 평면적으로 넓어지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다. GB해제는 박 시장이 하겠다는 15분 도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GB해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공론화도 없었는데, 의회가 시에 동조해 해제 결의안부터 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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