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폭 확대·주민규제 축소 포함
- 市 대정부 요구와 공동보조 맞춰
- 시민단체 “15분 도시 배치” 반발
부산시의회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1000만 평 해제’를 요구한데 이어 시의회까지 GB 해제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GB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서 도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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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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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조성해 일자리 창출·청년 유입시의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토부가 부산시의 충분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GB해제가능 총량을 대폭 확대하고 ▷GB 내 주민이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GB 집단 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GB 해제의 필요성으로 ‘도시 경쟁력 상실’을 꼽고 있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산업 인프라 등을 개발할 땅이 없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것이 도시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별·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논리다.
결의안은 또 GB내 주민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6월 기준 부산에선 2152가구가 GB 내에 거주하고 있다.
시도 GB해제 총량을 늘려줄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은 “현재 구상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약 420만 평)과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약 320만 평), 53사단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약 195만 평) 등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GB 해제 총량 1000만 평 추가 반영이 필수”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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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는 15분 도시와 반대 개념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정책 방향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고민없이 외곽 개발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공업지역인 도심 내 부지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면서 외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 내에 사전협상제 대상 부지가 여러 곳 있는데, 공업지역 혹은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그대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시가 이런 곳은 용도까지 바꿔가며 아파트를 짓고 굳이 GB까지 해제하면서 외곽에 공장 짓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미래 먹거리가 될 하이테크 산업은 사전협상제 부지처럼 도심에 들어와야 한다. 이전처럼 외곽에 산단을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분 도시’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하지만 외곽에 산단을 조성해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장되면 거주자의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그만큼 ‘15분 도시’도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정 교수는 “15분 도시 개념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도시가 미국의 포틀랜드인데, 도시 경계가 확산되지 않고 잘 지켜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시가 평면적으로 넓어지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다. GB해제는 박 시장이 하겠다는 15분 도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GB해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공론화도 없었는데, 의회가 시에 동조해 해제 결의안부터 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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