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법, 국가보안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의 노조 간섭을 문제로 지적하는가 하면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도발적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사는 한국 정부에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및 강제징용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한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우리 정부 대표단은 한 대사의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2016년 제정됐으며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피해 역시 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하며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의 권리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다.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이 이번에 받은 심의는 4번째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UPR을 치렀다. 2019년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 고문·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엔 회원국들의 주문을 들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