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건설 가용자원 쪼개 써야할 가능성
- 국비 비중 큰 가덕신공항이 더 큰 타격
- 경상권 2개 큰 공항 ‘무용론’ 부추길 듯
- 신공항 둘러싼 지역갈등 부활 조짐도
지난해 연말부터 불을 지핀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이 당정을 등에 업고 ‘덩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신년업무계획에 포함된데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가능성 등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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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TK신공항 건립 관련 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상훈 강대식 의원. 김정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이 대구·경북인데다 여당의 지도부 역시 TK 세력이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비확보 경쟁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부 대 양여’에서 국비 지원 선회
애초 국비 지원없이 시작한 TK신공항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의 길을 텄다. 개항 시기를 놓고 속도 경쟁을 해야 하는 가덕신공항 입장에서는 ‘국비 쪼개기’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TK신공항은 대구 군공항 부지판매 자금으로 공항 건설 자금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TK신공항 건립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비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 TK신공항과 2030세계박람회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한 가덕신공항이 동시에 추진되면 한정된 가용 자원을 나눠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비 비중이 큰 가덕신공항이 TK신공항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제2 관문공항’에 대한 수도권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권역에서 동시에 대형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공항 무용론’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크게 훼손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가덕신공항이 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받자 수도권에서는 ‘대형 SOC사업이 또 예타를 면제받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이 쏟아져나온 바 있다.
국토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기재부가 국비 지원, 예타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덕신공항 홀대이자 PK홀대와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그는 2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간담회에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예타 면제나 국비 지원 등에 대해 파격적으로 약속한 것은 TK에 힘 실어주기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2030년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 로드맵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타 면제나 국비 지원을 약속해 준 것은 정부가 당초 가덕신공항 개항 목표로 제시한 2035년 코스로 간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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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2일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실 제공 |
■동남권 관문공항도 ‘흔들’
동남권 관문공항을 표방하는 가덕신공항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을 보면 TK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까지 삽입했다. 해당 조항이 상위 계획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문구 수정 없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가덕신공항에 치명타다. 중추공항이 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그 나라 대표 공항으로 인정되는 등 국제항공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이다. 가덕신공항도, TK신공항도 현재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보다 규모가 훨씬 큰 만큼 먼저 완공되는 공항이 지역 대표공항 타이틀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예타를 면제받고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간 가덕신공항의 속도가 더 빠르다. TK신공항의 경우 민간공항과 더불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도 밟아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조력을 업고 특별법을 띄운 지 2달 여 만에 국비 지원·예타면제 가능성을 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바다 위 건립으로 공법 논란이 빚어진 가덕신공항과 달리 내륙에 위치한 TK신공항은 건설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을 수 있다.
2030세계박람회도 변수다. 올해 11월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면 가덕신공항에도 속도가 붙겠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 동력과 명분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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