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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오라”는 檢에 이재명 불응 시사…구속영장 청구 수순?

검찰 “추가 출석 필요” 날짜 제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1-29 20:05:0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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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범죄자 낙인 찍으려 또 요구”
- 묵비권에 재소환도 사실상 거부

- 민주 난방비·소상공인 대책 촉구
- 민생으로 국면 돌파구 마련 시도

‘위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난방비 등 각종 민생현안을 챙기면서 국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 개최 때부터 각종 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관련 대책을 제안하고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잇따르면서 민생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날인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강조한 바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대여 압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를 구체화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요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 장관에 대한 문책 기류가 포착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8일 소환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2차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최종 결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에 최측근 정진상 김용 씨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검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이유다.

현재로서는 2차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가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할 구속영장엔 성남지청이 소환 조사를 마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공소사실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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