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또 다시 검찰과 전쟁?"...민주당 추가 검찰개혁 논의 시동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의 잇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에 추가 검찰 개혁 논의를 언급했다.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할 수사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검찰 추가 소환 수용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된 만큼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여야는 국회 사개특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활동 기한을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민주당에서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면서, 사개특위는 지난해 8월 여야 간사 선출을 위한 전체 회의 이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개특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지만, 합헌 결정이 나오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 7월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은 고의로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검사들이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따라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는 정치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사유화를 봉쇄하고 국민께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충성스러운 정치검사들은 헌정사에 없는 제1야당 대표 두 번 소환도 모자라 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소환 요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응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더는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 같은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며 “검찰독재정권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3. 3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4. 4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5. 5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6. 6‘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기자수첩]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저 역시 반대” 하루새 말 바꿔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8. 8[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9. 9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10. 10박수영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부산행 러브콜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4. 4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5. 5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6. 6“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9. 9“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10. 10“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3. 3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8. 8“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9. 9“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10. 10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4. 4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5. 5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6. 6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