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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힘 ‘가덕신공항 건설공단法’ 발의

조기개항 소극 대처 비난에 지역 여권·市 긴급진화 분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3-01-31 20:45:0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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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이례적 설립 이어
- 박형준 시장, 주호영과 회동
- "TK와 갈등 비화 안돼" 공감
- 1일 기자간담회 자청 수습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가덕신공항의 조감도. 부산시 제공
최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이 당정의 지원을 업고 급부상하면서 가덕신공항과 조기 개항을 두고 속도 경쟁(국제신문 지난 30일자 1·3면 보도)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지역 정치권이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해상에 건설되는 가덕신공항 특성상 공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담기관이 설립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31일 “국민의힘 부산 의원 15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지난해 국회 부산엑스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공단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법안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 책무 ▷기본계획 고시 후 공단이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업 추진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 책무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시로 명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부산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공단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으며,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 시설의 소유권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승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이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의 공통된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건설공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고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반기에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국토부 차관이 주도하는 설립위원회를 만들어 공단을 설립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 동시 추진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면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TK신공항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 긴급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TK신공항 건립 문제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늦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릇 다루듯이 조심히 다뤄야 한다”면서 “과거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덕신공항 조기개항과 관련해 직접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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