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인호-홍준표 가덕신공항 TK신공항 놓고 설전

최인호 “TK 신공항 특벌법 문제 투성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부울경 시·도당위원장이 TK신공항 속도 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1일 국회에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지난 1일 홍 시장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문제투성이 TK 신공항 특별법(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오히려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맹공했다.

최 의원은 TK신공항특별법이 과도한 특혜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포함’으로 명시돼 있다. 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의 규모는 수요, 항공기 운항 횟수 등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도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TK신공항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에 관해 최 의원은 “TK신공항은 종전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짓도록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해당 조문에 대해 ‘차액을 국비로 보전할 시 사업시행자의 등가 교환 실현을 위한 유인이 사라지고,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TK신공항) 국비 지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을 어떻게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냐”며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항공 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한 특정 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부산 출신인 최 의원을 향해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신공항특별법을 나 홀로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 관계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괴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TK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6. 6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7. 7“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8. 8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9. 9경로당 어르신·어린이집 아동들 “홀몸 어르신 고소한 전 드세요”
  10. 10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1. 1“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2. 2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6·3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평균재산 13.5억…광역단체장 중 김상욱 50억 최다
  7. 7[뭐라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
  8. 8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9. 9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10. 10靑 “DMZ 지뢰사고 현장조사 순전히 군사적 판단…李대통령 유엔 연설 무관”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4. 4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5. 5구멍 뚫린 실업급여…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만명에 6000억 지급
  6. 6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7. 7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8. 8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9. 9“금융위 경험·네트워크로 부산 금융생태계 강화”
  10. 10시중銀, 부울경 전략산업 금융 확대…지역銀 영역침범 우려도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4. 4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5. 5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6. 6“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7. 7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8. 8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세금 포탈 업자 송치…검·경 합동수사 빛 발해
  9. 9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10. 10헤어질 시간…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 시작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4. 4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