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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02 19:30:59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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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등 지역자원시설세 필요
- 산은·무역보험公 부산 이전을
- 정치인 지역발전에 힘 보태야

지난해 12월 취임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등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그는 최근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이 변화를 일으켜야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수도권과 수도권 일부만 발전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 걷어들일 좋은 세수가 없어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세의 주요 수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 확충에 중앙부처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해저·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과 지역의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령 부산 기장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 원장은 장기적인 방향에선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주재원과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과세자주권 자주재원 확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지방시대라고 한다면, 개헌을 통해 자주재원과 과세 자주권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지방세수도 안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 패키지 부산 이전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방이 현재 허물어지고 있는데 산업은행 부산이전만으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정부는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패키지로 더 많은 것을 지방에 이양해 줘야, 지방과 국가 전체가 발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균형발전에 있어서 접근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봐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부산은 금융에 특화돼 있는 만큼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논쟁거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무산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간의 약속을 무수히 많이 깨온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정치인 자신의 성과 위주로 하는 경향이 다반사”라며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지역민들의 편의와 지역발전에 좀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중학생 시절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 왔다. 대연중·금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충북도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거쳐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근무 당시 1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소비세 10%를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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