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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지 많은 조합장선거 모든 방법 써서 단속”

신민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19:57:35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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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동래구 기장군 등 특별관리
- 논란됐던 확진자투표 관리 만전
- 이후 총선준비 본격적으로 시작

다음 달 8일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열린다. 관련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이다.

신민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이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부산에서도 24개 조합에서 2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한다. 조합장 선거, 그리고 내년에 열릴 22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부산시선관위 신민(57) 상임위원을 만나 준비 과정과 관리 방향 등을 들었다.

상임위원은 부산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회에 상근하며 주요 의사결정과 사무처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신 위원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과 선거1과장을 거쳐 서울시선관위 지도과장, 경북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부터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을 맡고있다.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가 적은 곳은 수십 명 밖에 안돼 일부만 매수해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어 금품선거 유혹이 큽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관위가 2015년부터 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현금은 아니지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은 “특히 과열·혼탁이 예상되는 서구 동래구 기장군 강서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꾸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관위가 수탁해 수행하는 선거 업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5년 조합장선거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받았으며, 2025년부터는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도 치르게 된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역시 선관위가 수탁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날이어서 선관위가 도입한 ‘K-voting’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2013년 도입된 K-voting은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코로나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선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결국 앞으로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나가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은 선출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선거시간 종료 후 투표하거나 특별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22대 총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 위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올해 10월엔 전 세계 170여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효율적으로 정확한 선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후보자들에게는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하게 혐의를 입증하고 기부행위나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당부했다.

“선관위도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선거정보도 제공하는 등 소통 창구를 늘려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더욱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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