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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상민 탄핵소추안 상정 두고 의장실서 치열...법리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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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야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여야의 물밑 공세가 치열하다.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소추안 불상정을 요구하자 야당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압박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 찾아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은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소추안 관련 의사 일정을 잡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고민해 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김진표 의장에게 “본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안 된다”고 건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만약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면 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전 중 김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때처럼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역시 상정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김 의장도 별다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그저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전말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상정이 유력하다”며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되는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간 헌재 심리에 대비한 사전 법리 공방도 시작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출근 중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으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게 제일 좋다”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 장관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 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후임이나 차관이 있어 파면되더라도 국정 혼란이나 공백이 적어 헌법재판에서의 손익 비교형량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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