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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개항, BIE 실사단에 뭐라고 할거냐” 질타

정부 성토장된 엑스포특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09 21:10: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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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차관 원론적 입장 되풀이
- 공법 두곤 “전문가 영역” 발언도
- 서병수 “치밀한 교통계획 세워라”
- 전재수 “실사 전 공법 확정해야”

- TK신공항 특혜 논란도 도마 위
- 박 시장 “두 공항 출발선 다르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진전이 없자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어떻게 브리핑할거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박형준(왼쪽 두 번째) 부산시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시장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정록 기자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제 8차 전체회의를 열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인 55보급창 이전 논의는 물론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맞물린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어명소 국토부 제2 차관은 가덕신공항 조기개항과 관련해 “공기단축을 위한 최적의 공항 건설공법(매립식·부체식 등), 공항배치(해상·육해상 등)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최대한 빨리 시행 중”이라며 “4월 초 BIE실사단 방한 전 건설 공법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번 회의 때마다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목표라는 얘기만 하지, 공법을 언제까지 발표하겠다는 입장은 없다”고 질타하며 “BIE 실사 전까지 공법을 확정할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가덕신공항은 하늘이 무너져도 2029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며 “실사단 방한 전에 무조건 공법을 확정해 달라. 언제 착공하고, 완공하겠다는 시간표가 확정되는 거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어 차관은 “공법 확정은 전문가 영역”이라며 “행정하는 사람이 전문가 영역에 대해 어떻게”라고 회피성 발언을 하자, 전 의원은 “그럼 누가 책임 질거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보다 못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차관에게 “(실사단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브리핑) 한번 해 보시라”고 몰아 세웠다. 그는 “실사단이 왔을 때 교통 접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것 아니겠나”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고 따져 물었다.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TK신공항특별법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명이 있었느냐”면서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우선)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에서 마치 국토부 소관인 것으로 밝혔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 완료하고, 개항 시기도 대구시의 요구처럼 2030년 개항에 무게를 실어줬다”며 “개항시기 명시, 중남부권 화물 중심 중추공항, 국비투입 등 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TK신공항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를 약속해 준 것을 두고도 “기재부가 (사전) 검토한 이후라야 할 수 있는 발언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 의원은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의 국비 지원이 연 6조 원, 총 사업비 30조 원이 발생하는 데, 동시 건설이 가능한가”라며 따졌다. 이에 어 차관은 “연 6조 원 정도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에 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규모”라며 “두 공항이 국비지원에 겹치는 시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두 공항의 출발선과 추진 방법, 재정 투입의 내용이 다르다”며 “이미 대구측에 (특별법에) 공항 위계를 정하는 것이 옳지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TK측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가덕신공항 조기개항과 관련해 어 차관은 ‘가덕신공항 관리공단법’과 ‘주민보상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기착공을 위해 사전 보상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역할을 해줄 공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두개 법안이 빨리 통과된다면 후속 절차를 밟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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