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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 ‘도시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법제화’ 전방위 압박

국힘 이헌승 등 국회의원 5명, 도시철 노사와 법안 통과 촉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09 20:38: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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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만 60% 보전은 차별”
- 부산·서울시도 공동 대응 나서
- 최인호 “국토위 내달 적극 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공적서비스의무(PSO) 국비 보전 법제화’ 요구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지자체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시민이 우대권을 발급하는 모습. 국제신문DB
국민의힘 이헌승 등 국회의원 5명과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SO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전국 6개 철도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총액은 연평균 5400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의 41%를 차지한다”며 “무임승차의 원인은 정부가 만든 법 때문이고,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임승차 재정 적자분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이헌승 의원은 “PSO로 야기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 해소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일 노선·동일 이동 수단임에도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코레일과 달리 손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매년 60%가량 보전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21년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시간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역은 애초 지난해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늘어나면서 오는 5월 말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도시철도 적자분의 발생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무임승차로 발생한다.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을 정부가 한 것이니 거기에 대한 책임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자 보전에 나서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월에는 심의하기가 빠듯해 3월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두 부시장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도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며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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