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고금리 고통…은행 공공재”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 증대로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익을 어려운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주문을 한 것은 은행들이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금융’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