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공약이행 위해 민간업자·기업과 유착”…李는 혐의 전면 부인

환수액 등 재판 법리싸움 예고…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19 21:03:2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 초선모임 참석 ‘당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내부 ‘이탈표’ 단속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 등 민주당 추산 3000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도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 만찬에 참석하는가 하면, 김종민 이원욱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일 대 일 식사를 연쇄적으로 계획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면서 법정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 반드시 환수했어야 할 액수가 전체의 70%인 6725억 원이며, 최종 환수액은 1830억 원으로 계산했다. 또 이 대표가 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인 공사 설립, 1공단 전면 공원화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지적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공모 절차 등을 민간업자에게 누설해 유착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구상하고 청탁한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했다고 기술했으며,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두산건설이 이 대표의 모교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비를 벌인 방식을 상세히 서술했다. 또 이 대표가 네이버 측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면 성남 FC에 50억 원 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점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영리 목적 기업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4. 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10. 10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6. 6‘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7. 7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8. 8전국 지자체 63곳, 미래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 및 반대
  9. 9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10. 10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4. 4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7. 7“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8. 8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8. 8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8. 8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9. 9‘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