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상정...찬반 갈등 속 야당 단독 처리 예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노동자를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과 소송을 막자며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안이 하청 노동자와 이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를 강제해 홍길동법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중이라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도 이 법안 토오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는 구성 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의원이 10명, 전체 5분의 3 이상을 차지해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안전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법사위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동안 법안 마련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