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3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출석

“故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혐의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02 20:12:2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 땐
- 민주 대선비용 434억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의 대선 비용을 반납해야 해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 당 대표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달 3일과 17일, 31일 등 격주 간견으로 공판 기일로 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 민주당이 여의도 당사 처분 등을 통해서도 반납 금액을 만들지 못하면 분기마다 나오는 선관위 경상보조금이나 2024년 총선 지원금을 차압당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등 다른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위례·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에 더해 대북 송금과 백현동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