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협력 정보공유 수준 복원
- 북핵위협 관련 대응강화 속도
한국 정부가 6일 ‘제3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며 양국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사태는 4년 여 만에 해결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 정부는 우선 수출 규제 조치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 규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는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지소미아도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양국 간 지소미아는 실질적인 정보 공유 수준으로 복원됐지만, 양국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정상화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한미 간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협력이 더욱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