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90년대부터 법정싸움, 계류중인 소송도 다수

징용피해 손배소 역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06 20:34:2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부가 6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8년 4월부터 국가총동령법을 발령해 조선인들을 전쟁터와 군수업체 등지로 강제 동원했다.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약 7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광복 이후 정부는 일본과 전후 보상 문제 논의에 착수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협정문에는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2조 1항에는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일부 피해 보상을 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9.7%가량인 92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5년부터 2차 보상에 나섰다.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7만8000명에 대해 650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잇따라 패소했고 2000년대부터는 한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 씨는 2005년 한국에 지사가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 맞다고 파기환송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숫자로 치면 피해자 기준 15명(원고 기준 14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4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향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후지코시 히타치조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