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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달엔 日로 내달엔 美로…연쇄정상회담 삼각공조 전망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계기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3-03-07 20:35:5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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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7일 대통령 방일 가능성
- 5월 G7서 한미일 정상 모일듯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관계 복원 및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상반기 중 미일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이달 중 방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16, 17일 방일 가능성을 잇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양국 관계 복원 비전이 제시되면 그간 중단됐던 여러 협의 채널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와 201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일 외교·국방 라인 ‘2+2’ 형식의 안보정책협의회 등이 거론된다.

강제징용 갈등에서 파생됐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해결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시점과 동시에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일 관계 복원으로 한·미·일 정상 교류와 3각 협력에도 힘이 실릴 예정이다.

다음 달 하순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기 형식 의제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G7 회원국이 아닌 한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한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한·미·일이 3각 협력을 부각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한일 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양국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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