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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 3자 변제안은 문희상 案”, 민주 “그건 韓 5+日 5…억지말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08 20:21:5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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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진석 ‘문희상案+α’ 논의 제안
- “대안없는 반일감정 국익에 도움 안돼”
- 야 “망국적 배상안… 친일 매국” 공세
-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장외투쟁 시동

국민의힘 정진석(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안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새로운 특별볍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에도 정부안이 ‘문희상 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8일 TV조선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문 전 의장이 추진한 ‘문희상 안’은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것이다. ‘2+2+α(알파)’ 안으로도 불렸다.

정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의원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문희상 안에는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는 차이가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란 느낌도 든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8일 대전시 서구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대일(對日) 굴욕외교’ 프레임을 강화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며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 삼는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여한 데 이어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범국민대회) 참석 논의가 있었고, (지도부가) 참석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해법을 문희상 안과 엮고 있는 정 위원장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완전 억지 주장”이라며 “2019년 문 전 의장이 낸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 대 5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한국이) 전부 (배상) 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당시 문 전 의장 안마저도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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