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언론 “새 핵우산 협의체 타진”
- 韓, 美 핵 집행 절차에 참여 요구
- 반도체·IRA 묘안 찾을지 촉각
- 윤 대통령, 美 의회 연설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국빈방문의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6일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또 윤 대통령은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두 번째 정상이 됐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측면에선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3자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도 나와 주목된다.
경제 측면에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묘수’를 찾을지가 관심사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 간 경제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같은 정책 이행 과정에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협의체 ‘쿼드(Quad)’ 참여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비중이 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여부와 관련해 “참여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5차례 이뤄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