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야당은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은 회담 직후 (현지 언론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지 못하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본이냐, 아니면 한국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기시다 총리의 해당 언급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맞받아 따지지 않고 침묵으로 넘겼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KBS 뉴스에 출연,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문제가 최소한 양국이 ‘합의한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연했으나 위안부 피해자와 단체가 일본의 지원을 거부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재단은 해산됐다. 재단 기금 100억 원 중 44억 원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됐고, 잔여금(약 56억 원)의 처리 문제는 한일 양국 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