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에 대해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20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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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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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60시간 발언에 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을 수렴해 주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상한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날 고위 관계자는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총량 개편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연일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따른 여론 달래기를 하는 모양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며 “지난주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고 정책의 취지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자가 희망하는 주간 근로시간은 36.7시간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표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워라밸)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 형태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는 37.6시간을, 임시·일용 근로자는 32.36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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