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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檢, 대북송금·백현동 의혹도 속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20:45:3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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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대장동 사업 ‘428억 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사법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428억 원 약정’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에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씨가 428억 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구하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다.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2015년 성남시는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올렸고 이 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후 성남시가 이례적인 용도 변경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줄거리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애초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용 대납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관련 편의나 특혜를 제공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또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 원, 현금 3억 원 등으로 대신 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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