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20:47:1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장동 의혹 총 책임자로 지목
- 환수이익 두고 날선 공방 예고
- 1공단 공원화·서판교 터널 조성
- 비용이냐 이익이냐가 최대 쟁점
- ‘공사 확정수익’ 두고도 시각차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준 총책임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해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있으나 핵심 혐의는 이번 기소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간업자 막대한 이익 vs 이익 환수

검찰이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핵심은 대장동 사업의 배임 혐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 불리는 민간 업자 등이 챙겼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공공이 환수한 이익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계산은 서로 다르다. 검찰은 공사가 환수한 이익을 1830억 원이라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환수 이익이 총 550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두고 검찰은 ‘비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대표 측은 ‘민간 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확보한 시와 공사의 이익’으로 본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배당 이익이 전체의 70%인 6725억원이고, 실제 얻은 이익과의 차액인 4895억원은 공사의 손해라고 보고 이를 배임액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익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다”며 배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을 단순히 사업에 투입된 비용으로 볼 것인지,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의 이익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수익 추구 vs 민간업자 특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은 확정 이익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 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배 구조 역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공사와 성남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받지 않고 확정액 방식을 택해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본다.

이 대표가 민간 업자에게서 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 통과와 선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성남도개공과 성남시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민간 업자들의 이익이 막대해진 것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것일 뿐 공사가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장동·성남FC의혹 이재명 대표 공소사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배임 
민간사업자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830억 원만 확정이익 환수. 4895억 원 손해 입힌 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간사업자에 기밀 누설해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기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와 시공사가 총 211억 원의 이익 취하게 한 혐의

성남FC후원금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받고 성남 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 뇌물을 내게 한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남 FC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기부단체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로 꾸민 행위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3. 3“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4. 4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5. 5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6. 6“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7. 7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8. 8근육 줄면 골다공증 위험 증가…꾸준한 운동·영양관리를
  9. 9[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눈앞 날파리 아른아른 ‘비문증’, 진액 보충하는 한약 복용 도움
  10. 10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1. 1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2. 2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3. 3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4. 4교역·투자 활성화…실무협의체 추진
  5. 5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8. 8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9. 9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10. 10한·일·중 공동선언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선언
  1. 1“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2. 2“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3. 3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4. 4“어촌 부족한 소득원 해양관광객으로 보완을”
  5. 5집구경하고, 노래도 듣고…행복을 주는 모델하우스 음악회
  6. 6고준위 방폐물 안전처분 논의, 부산서 27~31일 국제회의
  7. 7“100년 이상 이어질 K-음식점 브랜드가 목표”
  8. 8주금공,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추진
  9. 9주가지수- 2024년 5월 27일
  10. 10[뭐라노]외식이 겁난다?…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4. 4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5. 5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6. 6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7. 7수능 난도 가늠하는 첫 리허설…졸업생 접수자 14년 만에 최다
  8. 8해외여행서 대마 한번? 귀국하면 처벌 받아요
  9. 9[기고] 대학은 私的인가 公的인가?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8일
  1. 1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2. 2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3. 3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4. 4임성재 시즌 3번째 톱10…올림픽 출전권 경쟁 불 붙였다
  5. 5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6. 6전웅태·성승민 근대5종 혼성계주 동메달
  7. 7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8. 8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9. 9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10. 10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