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북측에 제공한 8000만 불 상당 경공업 원자재 차관 만기 도래

北, 우리로부터 받은 차관 1조 2000억 원 이상 갚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8000만 불 어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 최종 상환 만기가 24일 도래했다. 북측은 원금과 이자, 지연배상금을 합해 1억153만 달러(약 1292억 원)를 갚아야 한다. 정부는 북측에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엔 추가 상환한 적이 없다.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2007년 섬유 신발 비누 제조 등 경공업에 활용할 8000만 달러(약 1035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에 지하자원으로 대가를 상환하기로 했다.

이효정 부대변인이 이날 언급했듯 북한은 원금의 3%인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 1005t을 2008년 현물 상환했으나 나머지 원금 7760만 달러가 남았고 이자 843만 달러 (연리 1%)에 미상환에 따른 지연배상금 1550만 달러 또한 갚아야 한다. 모두 합해 1억153만 달러(약 1292억 원)를 상환해야 한다.

애초 2014년 3월 24일에 차관 첫 상환일이 다가왔으나 이때부터 북한은 원리금을 연체해왔다. 10년이 지나 이날 최종 상환 만기일이 도래한 것이다.

2007년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경공업 원자재를 북송하는 모습이다. 인천항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원들이 북측에 전달될 경공업 원자재 인도요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과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차관을 제공했다. 이에 대한 원금만 따졌을 때 9억3300만 달러(약 1조 205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왔다.

식량 차관이 7억2000만 달러,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은 1억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 달러 순이다.

자재장비차관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조차 확정 짓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북측의 차관 미상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 약속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남북 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이는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3. 3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4. 4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5. 5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6. 6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7. 7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8. 8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9. 9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10. 10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1. 1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2. 2[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인천경선 93.77%…김두관 5.38%
  3. 3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해 지방선거 승리로”(종합)
  4. 4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5. 5당대표 재선출된 조국 "尹 탄핵, 퇴진 준비하겠다"
  6. 6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7. 7[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8. 8이재명, 제주 경선서 80% 이상 득표, 압승
  9. 9[속보] 조국, 대표 재선출…99.9% 찬성률
  10. 10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3. 3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4. 4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5. 5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6. 6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7. 71129회 로또 1등 11명…당첨금 23억7000만 원
  8. 8“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9. 9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10. 10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1. 1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2. 2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3. 3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4. 4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5. 5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6. 6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7. 7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8. 8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9. 9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10. 10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