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늘렸지만, 가이드라인 전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위생 관련 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된 연구나 대책 없이 사용 확산 성과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원 재활용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총 147억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개 지자체에 총 43억원이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12곳에 34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32곳에 69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 등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기존 배출량에서 절반 이상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34%에서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행됐으며,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다회용기의 사용 연한 및 표준 모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다회용기의 개념조차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10조의3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특히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 업체의 설립 기준이나 신고·허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적으로 우수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환경표지인증기준’만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다회용기 수거 및 세척 업체가 자유업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 관련 연구용역조차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다회용기의 친환경성만 강조했을 뿐, 관련 기준들은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다회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해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경우 외식 업소들이 지켜야 할 세척과 소독, 개인위생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며 살균 시 용기 표면 온도의 최소 기준, 다회용기의 중량과 두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이 의원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안일한 문제 인식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 부산복합혁신센터 공사장 인근, 땅이 쩍쩍
  2. 2엘시티 워터파크 드디어 문열지만…분쟁 리스크 여전
  3. 3재개장 기다렸는데…삼락·화명수영장 4~5년째 철문 ‘꽁꽁’
  4. 4망가져 손 못 쓰는 무릎 연골, 줄기세포 심어 되살린다
  5. 5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6. 6"땀띠·고열로 고생"…'괌 지옥' 탈출 여행객 30일 김해공항 도착
  7. 7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8. 8암 통증 맞먹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백신으로 막는다
  9. 9“벌벌 떨던 참전 첫날밤…텐트에 불발탄 떨어져 난 살았죠”
  10. 10연휴 막바지…우중 모래축제 즐기는 시민
  1. 1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2. 2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3. 3北 군부 다음달 위성 발사 발표, 日 잔해물 등 파괴조치 명령
  4. 4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센텀2지구 등 사업 탄력
  5. 5국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시민단체 운영 전반 점검
  6. 6괌 발 묶인 한국인, 국적기 11편 띄워 데려온다
  7. 7권한·방향 놓고 친명-비명 충돌…집안싸움에 멈춰선 민주 혁신위
  8. 8전현희 권익위원장 "특혜채용 선관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9. 9부산시의회,LA시의회와 협력 물꼬텃다
  10. 10파고 파도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선관위 개혁방안 긴급 논의, 31일 발표
  1. 1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2. 2한전이 출자한 회사 496개…공공기관 전체의 23% 차지
  3. 3물가 부담 낮춘다…돼지고기 등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4. 4주유 중 흡연 논란…석유협회, 당국에 '주유소 금연' 건의
  5. 5설탕 가격 내릴까… 정부, 한시적 관세 인하로 시장 안정화 나서
  6. 6바다가 끓는다… 올여름 우리 해역 평년 대비 0.5~1도 높다
  7. 74월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 ‘찬 바람’
  8. 8포스코이앤씨- 잠수부 대신 수중드론, 터널공사엔 로봇개 투입…중대재해 ‘0’ 비결
  9. 9소득 하위 20% 가구 중 62%는 '적자 살림'…코로나 이후 최고
  10. 10인구 1만1200명도 엑스포 1표…‘캐스팅보트’ 섬나라 잡아라(종합)
  1. 1영도 부산복합혁신센터 공사장 인근, 땅이 쩍쩍
  2. 2엘시티 워터파크 드디어 문열지만…분쟁 리스크 여전
  3. 3재개장 기다렸는데…삼락·화명수영장 4~5년째 철문 ‘꽁꽁’
  4. 4"땀띠·고열로 고생"…'괌 지옥' 탈출 여행객 30일 김해공항 도착
  5. 5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6. 6“벌벌 떨던 참전 첫날밤…텐트에 불발탄 떨어져 난 살았죠”
  7. 7경찰, 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8. 830일 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 내려
  9. 9청년 관심 끈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조례 1년여 만에 폐기 처지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30일
  1. 1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2. 2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3. 3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4. 4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5. 5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6. 6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7. 7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다음달 2일 에콰도르와 격돌
  8. 8롯데 자이언츠의 '18년 차' 응원단장 조지훈 단장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9. 9‘어게인 2019’ 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10. 10"공 하나에 팀 패배…멀리서 찾아와 주신 롯데 팬께 죄송"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