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수완박’ 후폭풍…27일 법사위 한동훈-민주 충돌 불가피

헌재 ‘법 효력 유지’ 판결 여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20:28: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 법무장관 사퇴·탄핵 요구
- 국힘 “야당 뻔뻔함이 탈우주급”
- 韓장관 “탄핵안 발의땐 응할 것”
- 여권선 총선 차출론 모락모락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론도 재점화했다.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반발했던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SNS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이 이들 단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재 결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사퇴·탄핵 주장에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2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한 장관이 헌재 판결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한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판결로 자신이 추진해 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모법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장관이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 한 장관이 대야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공화국’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장관마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만 한다면 검수원복과 관련한 입법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한 장관이 위험 부담을 안고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필요없다며 일본이 버렸던 꼼장어, 자갈치시장 별미로
  3. 3‘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4. 4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5. 5쾌적한 도시 만들기…부산서 싹틔운 ‘어메니티’
  6. 6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7. 7“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8. 8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9. 9“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10. 10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1. 1권한 커지고 정치적 입지 넓히고…치열해진 시의장 선거
  2. 2尹 “화성에 태극기…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3. 3민주·조국당 1호 법안,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4. 4北, 오물풍선 이어 미사일 10여 발 무더기 도발
  5. 5法,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허가
  6. 6UAE 300억달러 투자 재확인…대북 비핵화 정책 전폭 지지도
  7. 7“뭉쳐야 산다” 與 1박2일 워크숍
  8. 8野 “몽골기병처럼 입법” 與 거부권 대응 방침…시작부터 공방
  9. 9국힘 “巨野 입법폭주 멈춰야” 민주 “실천하는 국회 만들 것”
  10. 10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1. 1축구장 77개 넓이 사적공원 숲세권…도심서 만끽하는 ‘에코 라이프’
  2. 2“HMM에 북항부지 무상임대 등 필요…직원 설득도 병행을”
  3. 3부산글로벌게임센터 출범 10년…스타트업 요람 자리매김
  4. 4부산 ‘드론쇼코리아’ 유럽시장 진출 노크
  5. 5첨단엔진 소부장 국산화·우주항공 생태계 조성 입법 속도
  6. 6연금복권 720 제 213회
  7. 7부산상의 구인구직 매칭…19개사 43명 채용 예정
  8. 8박종율·임말숙·이승연 시의원 영예 “해양예산 늘려 부산발전 더욱 노력”
  9. 9부산시- 첨단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글로벌허브 조성 박차
  10. 10“빅데이터 활용한 어장관리 가능…양식·유통도 최적화”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들인 호화공연…부산대 ‘그들만의 축제’ 갑론을박
  2. 2‘부산항1부두’ 市문화유산 됐다…속도 붙은 세계유산 등재
  3. 3“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4. 4부산 초교 급식실서 불…초동대처 부실에 학부모 반발(종합)
  5. 5‘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31일
  7. 7지역인재전형 배 늘어난 1913명 선발, 부울경 467명 모집…6개 권역 중 최다
  8. 8[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9. 9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10. 10“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 1FA 앞둔 구승민 부활투…5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
  2. 2“토트넘, 손캡과 2026년까지 동행 원해”
  3. 3황선우 올림픽 라이벌 포포비치이어 2위
  4. 4부산아이파크 수원삼성 제물로 홈 2승 도전
  5. 5우상혁 6월 1일 대만서 올림픽 실전테스트
  6. 6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7. 7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8. 8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9. 9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10. 10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