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69시간’ 등 계속되는 논란에
- 尹정부와 밀착으로 혼선 최소화
‘당정일체’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당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와의 ‘밀착동행’을 통해 당정 간 정책 혼선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산하 정조위가 실질적인 기능 강화에 나섰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 6개 정조위 위원장은 소관 정책을 탄탄하게 챙기는 한편, 후속 조치도 점검한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민생 현안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1명에서 3, 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을 여러 명 두는 것은 당정협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 협의를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 대표도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책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인데, 박 의원은 27일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현역 의원이 여연 원장을 맡은 것은 2019년 김세연 전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국민의힘의 정책위 강화 움직임에는 그간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힌 정책들 이면에 당정 협의 부족이 있었고, 이는 당 정책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김 대표의 판단이 깔려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일이나 최근의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셈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당이 ‘여소야대’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제대로 여론전조차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