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장관 사퇴해야” 한동훈에 맹공…국힘 “사과는 위장탈당 민주가 해야”

법사위 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7 20:14: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 및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며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에 의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쏘아 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면서 “유의미한 것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에선 그동안의 노고에 비춰 당연히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고 한다”며 “위장 탈당을 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그 시행령을 원상복귀 시키라고 주장하면 국민은 의심할 것”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