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예타면제 완화법 제동 건 與…균형발전 또 뒷전으로

기재위 선심성 비판에 상정보류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17 20:11:2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윤재옥 “재정 악화에 국민 우려”
- “경제성 치중에 지역 사업 발목”

여야가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이상)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구 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제동을 건 것인데, 당장 부산 울산 경남(PK)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윤영석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영석(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 완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 상정이 미뤄졌던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 기준 상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을 여당이 닷새 만에 보류를 요청하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에 관한 논의를 미룬 데 이어 예타 면제 기준 상한법까지 연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스텝이 꼬이게 됐다. 여기에 윤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기재위 위원들은 18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을 가게되면서 “정책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사업의 예타를 보면 예전 B/C(경제성)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B/C 값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 사업도 많아지는 상황인데, 중급 사업까지 수도권을 유리하게 만든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사업은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예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3. 3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4. 4[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5. 5[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6. 6‘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7. 7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8. 8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9. 9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10. 10“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4. 4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 겪은 인요한 혁신위 결국 조기 해산(종합)
  5. 5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6. 6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7. 7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8. 8김기현 "민주당, 산은법 개정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 심판 직면" 연일 압박
  9. 912일부터 4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10. 10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3. 3'고용 침체' 부산, 가구소득 5900만원 그쳐…8개 특광역시 최저
  4. 4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5. 5부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본궤도(종합)
  6. 6“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7. 7한방병원 2곳,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했다 덜미 잡혀
  8. 8내년 1월 개막 '태양의 서커스' 부산 첫 공연 흥행 조짐
  9. 9SK그룹 2인자에 최태원 4촌동생 최창원...부산경남 관계사 CEO 유임
  10. 10가성비폰 잇따라...갤럭시 S23 FE 국내출시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3. 3양산 자동차 범퍼 공장서 불…20대 노동자 화상
  4. 4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5. 5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6. 6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7. 7“눈 구경도 못하는 부산에 이런 일이”... 우박에 시민 화들짝
  8. 8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9. 9'버스에서 여중생 몰카' 前 부산시의회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10. 10수업 중 떠든 학생 야단쳤다가 법정 선 초등교사…무죄(종합)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