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매머드급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 역량을 총결집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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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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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여 명으로 구성,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마약의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마약 탐색 과정에는 첨단 감정 장비를 도입해 탐색 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치료·재활 제도 보강을 위해선 현재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이 추진된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벌이고,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 실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 급증에 대응하고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시급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해선 연내 실태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심층분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수감자와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접근 전략 마련과 표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정유선 안세희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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