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특조위에 특검요청권

피해자 구제·지원 심의위 설치, 추모사업·재단 설립 등도 추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20 20:29:0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은 추가 조사 불필요 입장

야 4당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석 달여만의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앞줄 왼쪽 일곱번 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앞줄 왼쪽 다섯 번째), 기본소득당 용혜인(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이태원 유가족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발표했다. 애초 이 법안은 야 3당이 구상한 것이지만,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하면서 야 4당이 됐다.

법안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10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일상회복과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와 재단 설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과 국조 특위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유가족협의회가 각 당에 전달한 법안 초안이 기반이 됐다.

야 4당의 특별법 공조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9. 9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