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3당 27일 본회의 관련법 처리
- 피해주택 공공매입안 입장차 여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날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민생 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안을 냈다.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가 부과되는 취득세는 50~100%를, 재산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경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세는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항구적인 세제 지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방안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안과는 별개로 세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정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에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인 전세보증금 보장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지난 21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24일 현재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전세사기특별위원회’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보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줘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며 “민생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정재 위원장(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오는 7월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 보완 ▷피해구제 방안 마련 ▷통합 대응체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